모래시계는 이미 시작됐다… 한강벨트 넘어서는 대통령 되길

[만리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시민들이 한 표씩 행사해 내란을 끝냈다. 1997년 대선 이후 28년 만의 최고 투표율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역대 최다 득표수를 안겼다. 이 표심에는 내란을 일으키고, 이후 6개월 동안 경제 파탄으로 온 나라를 수렁에 빠뜨려놓고도 법을 비틀어가며 권력을 유지하려 했던 내란 정부에 대한 분노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재명 정부는 이 표심에 어떻게 호응해야 할까. 내란 책임자 처벌과 법을 비트는 데 동원된 권력기관 개혁은 기본이다. 다만 이 조처가 “선악 구도의 적대감”(이진순)을 바탕으로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는 도구로 쓰이는 건 경계해야 한다. 정권 초기 적폐 청산에 몰두했다가 되레 검찰 권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던 문재인 정부의 과오는 반면교사가 돼야 한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분열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을 살필 필요가 있다. 이번 대선에서 내란을 반성하지 않은 김 후보는 41.15%를 득표했다. 그런데 이 표심을 단순히 ‘내란 지지’로만 해석할 순 없다. 여기에는 내란과 상관없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는 정치에만 몰두한 표심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상대를 반대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의를 찾는” 정치를 ‘반대의 정치’(김민하)라고 한다. 실제 이번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김 후보 지지자 가운데 40.6%는 “싫은 후보 낙선을 위해” 김 후보를 찍었다고 답했다.

양극으로 나뉘어 서로 반대만 하게 만드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승자가 독식하고 반대편을 억압하는 권력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반대가 아니라 지지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고, 정책을 추진하거나 집권하기 위해 연합 정치도 할 수 있다. 개헌이나 정치 개혁 논의가 필요한 까닭이다.

이것만큼이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도 시급하다. 참여연대가 전문가 101명에게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를 물어본 결과, 사회통합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가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 완화는 19명이 핵심 문제로 꼽았는데, 증세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재분배 강화(9명)까지 합치면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분야 19개 과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22.76%)을 나타냈다. “불평등과 그에 대한 불만은 경쟁 격화, 각자도생, 혐오 세력화, 포퓰리즘 정치를 부른다”(김희원)거나 “증세와 소득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해야 하고, 이중 노동시장 구조도 개혁이 꼭 필요하다”(이강국)는 지적이 나왔다.(이번호 특집)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과 같은 감세 정책을 앞세웠다.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한강벨트 표심을 되찾아오는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통령이 한강벨트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될 순 없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한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공정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5년으로 진화해야 한다. 5년 중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다.

이재훈 편집장 nang@hani.co.kr

*‘만리재에서’는 편집장이 쓰는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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