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서해 침투하는데 美軍은 “모든 곳에 못 있는다”

중국 신형 항공모함이 최근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 첫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했다. 서해는 수심이 얕고 지대함 미사일 공격을 받기도 쉬워 항모 작전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신형 항모의 전력화 훈련을 한 것이다. 한중 간 경계선 획정이 안 된 잠정수역에 고정식 구조물과 군사용으로 의심되는 대형 부표들을 설치하더니 항모까지 동원하고 있다. 서해를 중국 내해(內海)로 만들면서 한미, 미·일 연합군에 맞서는 군사력을 갖추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중국의 다른 항모는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 훈련했다.

미국 국방 장관은 5일(현지 시각) 나토 국방 장관 회의 직후 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항상 모든 곳에 있을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했다. 워싱턴 조야에선 주한 미군 감축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주한 미군의 활동 영역과 역할 확대는 기정사실처럼 거론된다.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달 한국에 대해 “일본과 중국 사이의 항모와 같다”고 했다. 주한 미군을 북한의 위협을 막는 붙박이 전력이 아니라 중국을 억지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간 전력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미 국방은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에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중국군은 실제로 리허설을 하고 있다”고 했다. 2027년은 시 주석의 4연임이 결정되는 해인데 올 들어 중국군은 대만 포위 훈련을 강화했다. 미군은 수많은 첨단 정찰 자산으로 중국군 동향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임박한 것일 수 있다”는 경고를 과장이나 엄포로 흘려들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북한을 부추겨 한반도에 제2 전선을 만드는 방법으로 주한 미군의 발을 묶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서해에 진입한 중국 항모 이름이 ‘푸젠(福建)함’이다. 대만과 마주한 푸젠성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대만 통일’ 의지를 담은 것이다. 대만해협 유사시 중국군이 서해에 진입하고 북한이 오판하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나. 이런 마당에 미국에선 “(우리가) 항상 모든 곳을 지켜줄 수 없다”며 선을 긋는 말이 들려온다. 6·25 남침을 부른 애치슨 선언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의 도발 위협을 ‘외계인의 지구 침공’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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