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 "반도체법 보조금 투자액의 4% 이하가 적절, 10%는 과도"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업체들에 제공키로 한 보조금을 해당 기업 대미 투자 규모의 4% 이하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업체들과 보조금 재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현지시간 4일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투자액의 4% 이하를 약정하는 것이 10%를 제공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 10%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타이완 TSMC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4%라는 수치를 거론했습니다.

TSMC는 당초 미국에 6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투자액의 10% 선인 약 60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1천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하면서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이 약 4% 수준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대미투자액의 13%와 12%의 보조금을 받기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총 370억 달러, 우리 돈 51조 원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며, 미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47억4천500만 달러, 6조 5천억 원을 받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천만 달러, 5조 3천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고, 최대 4억5천800만 달러, 6천30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계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지출 삭감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관세로 압박하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의회 연설에서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며 반도체법 폐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YTN 박영진 (yj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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