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다음주 공포…내란특검부터 출범?

<앵커>

어제(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이 다음 주쯤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란 특검이 빠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가장 먼저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를 동시 통과한 내란·김건희·채 해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3대 특검법안.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해야 하므로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법안이 공포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별검사 후보 1명씩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준비기간 20일 안에 특검을 보좌할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파견 수사 인력과 수사팀이 상주할 사무실 등을 확보합니다.

이후 통상 현판식과 함께 특검이 본격 출범하게 됩니다.

[(2016년 12월 21일) :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현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에 출범했고,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37일 만에 운을 뗐는데, 역대 특검 모두 출범까지는 평균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내란 척결'이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민주당 안팎에서는 3대 특검 가운데 수사팀 규모가 가장 큰 내란 특검부터 출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4일, 대통령 취임 선서) :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특검 추천과 임명이 지체 없이 이뤄질 경우, 특검 출범은 빠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을 준비한 전례가 없는 데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60명에 특별수사관 100명 등 260명이 넘는 대규모 인선이 필요한 상황.

세 특검 모두 초대형 규모가 될 전망이라, 준비 상황을 고려할 때 출범 시기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란)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2025 국민의 선택! 대선 이슈 모음ZIP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