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 기간 가지라" 이 대통령 '대법관 증원' 속도 조절 지시

[앵커]

야당에서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반발해온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 민주당이 일단 추진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좀 더 숙의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지시한 겁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선서식을 한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열기로 돼있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돌연 취소됐고, 법원조직법 개정안 추진은 결국 중단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통해 숙려 기간을 더 가지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하게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관 증원이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내 왔습니다.

취임 당일 국회의장 주재 식사 자리에서도 이 대통령에게 직접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4일) :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무리한 법안 추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전체회의는 숙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는 오찬 중에 대표들하고의 대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갔고요.]

국민의힘은 이런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아예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신승규 /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최석헌]

하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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