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의 ‘하버드 신입 유학생 비자 발급 중단’ 제동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있는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건물이 보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하버드대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또다시 제동을 걸렸다.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5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대통령 포고문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스 판사는 “모든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가 있기 전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의 심문 기일은 이달 16일로 정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에서 공부하거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에 참여하는 것이 유일한 또는 주된 목적인 외국인이 F, M, J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6개월 동안 중단 및 제한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비자 취소를 고려하라고 국무장관에게 지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에도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을 등록할 수 없도록 SEVP 인증을 취소했으나, 버로스 판사는 이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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