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국방장관회의에 가 있는 미국 국방장관이 유럽에 국방비 증액을 대놓고 압박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동맹국에 비용 분담을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미국 국방장관 : 나토가 (GDP 대비) 방위비 5% 합의에 매우 가깝고 거의 근접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약하지 않은 나라도 몇 개 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직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지 않은 나토 회원국을 특정하진 않을 테니 무임승차 말고 빨리 증액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유럽에 직접 군사비에 국방 관련비까지, GDP의 5%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 총리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에서 미군이 가장 많은 독일은 그 이상도 써야 한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저는 (독일이) 국방에 더 많은 돈을 쓰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꽤 많은 돈이죠. 그건 긍정적인 일입니다. 맥아더 장군이 긍정적이라고 말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2차 대전 때 독일에 맞서 싸운 맥아더 장군이 독일이 늘린 국방 예산에 만족할지 모르겠다는 뼈 있는 농담입니다.
이미 독일은 국방 예산 비율을 미국이 원하는 대로 5%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국방비 증액은 동맹국인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 예산은 GDP의 2.5％ 안팎 수준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 중국을 견제하는데 제 몫을 다해 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또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누르기 위해서라면 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을 둘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정부에 중국과 거리 두라는 듯한 첫 메시지를 보낸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협상의 지렛대로 쓸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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