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교육 정책 전면 재검토…AI교과서 퇴출 위기·의정갈등도 변화

[앵커]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교육 정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인 AI디지털교과서는 정책 동력이 크게 떨어질 전망인데요.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맞춤형 교육'을 내걸고 윤석열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AI교과서는 새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해 사용의무를 없애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용의무가 사라지면 자연스레 활용도가 떨어질 거란 게 교육계의 중론입니다.

문제는 교과서 업계가 이미 상당한 투자를 한 상황이라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이란 점입니다.

업계는 '전면도입'에서 '자율선택'으로 바뀐 걸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민사소송도 고려 중이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돼 1년 4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의 봉합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천·전북·전남에는 공공의대를, 경북엔 일반 의대를 설립해 총 4곳에 지역 의대를 새로 만들어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등은 의대 증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의 소통이 관건입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지난 4일)>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처럼 새로운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있는 정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배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외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방과후 교실, 늘봄학교의 강사 선정 체계에 대해서도 개편이 불가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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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