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강화…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신설 추진

현충탑 참배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2025.6.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보훈 정책을 강조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보훈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과 국가유공자 의료체계 강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예우 강화 등 보훈 정책을 언급했는데, 이 내용들은 공약집에도 담겨있는 내용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현행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제도는 80세 이상 저소득층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배우자에 관한 지원 근거는 없다.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80세 이상 저소득층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 지급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을 공약한 바 있다.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한 준(準)보훈병원을 도입해 보훈 의료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과 연계한 보훈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며, 보훈병원 전문인력을 확충한다는 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호봉을 결정할 때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제대군인 예우 강화 정책도 공약집에 담겼다.

아울러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수준을 확보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새 보훈 정책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충실히 준비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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