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추경 통한 ‘25만원 민생지원금’, 쓸 수 있는 카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월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당연히 (수단으로 쓸) 카드에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1차 추경에서) 소비·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며 “중하위층의 소비 여력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당연히 고민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총선 때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공약한 이후 같은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진 의장은 이어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다면 보편적 지원이 맞다. 그리고 현금 지원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소비쿠폰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소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어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했다.

지역화폐 지원 방법을 두고는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전액 지원할 게 아니라 할인율만큼 지원하는, 고유한 의미의 지역화폐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가령 10만원짜리 지역사랑상품권이면 9만 원에 구입하고 나머지 이 10% 1만 원 정도를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왔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10%의 예산만 갖고도 100%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 진 의장은 “1차 추경 당시 민주당에서는 35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세부 내역까지 정리해서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14조원(이 편성돼), 35조원에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조~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