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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믹스 퇴출 만이 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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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임스] 위메이드가 법원의 '위믹스(WEMIX)' 거래 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반발, 곧 바로 항고를 진행키로 하는 등 파문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제출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위믹스재단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사실 관계에 있어 오인을 한 부분이 존재하고 있고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 위믹스 재단측의 주장이다.

이는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주장을 받아 들였을 뿐, 그걸 잘했다 혹은 못했다는 판결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여진다는 게 위메이드측의 지적이다. 이럴 경우 위메이드측이 이를 본안 소송으로 들고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다시 강조하지만, 위믹스재단측이 지난 2월 28일 재단 지갑에서 총 865만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탈취 당한 데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더군다나 해킹 사고 직후, 즉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이를 고지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이를 이유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위믹스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위메이드측은 이러한 결정이 너무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등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자 본안이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거래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주식시장에서 보면 상장 폐지나 다름아닌 중대 사안이라고 본다. 한 기업의 생명줄과 같은 것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사안의 경중을 더 따져 보는 등 보다 더 신중한 논의와 절차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더구다나 위믹스 뒤에는 많은 홀더들이 있다. 만의하나, 거래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당장 이들이 불편함을 겪게 된다.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가상자산은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한 불안한 특성을 지니 있다. 그 과정에서 해킹 및 운영 미숙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매를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사태수습에 매진하는 것이 거래소의 더 나은 태도가 아니었는지 묻고 싶은 것이다.


더욱이 거래 지원중단 결정은 너무 과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위믹스는 게임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으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암호화폐 가운데 하나다. 외국 홀더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수를 한 건 분명하지만, 이로인해 모든 것을 잃어야 될 만큼의 과실이 크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게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보편적인 정서다. 특히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 하겠다.

가상자산협의체가 법정 공방만을 벌일 태세만 보일 게 아니라 이번 사태의 또다른 피해자일 수 있는 위메이드측과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단죄는 쉬운 일이다. 그렇지만 시장 안착 노력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단죄는 절대 피해야 한다. 또 그건 거래소의 역할도 아니다.

위믹스를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더 안전하게 가상자산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등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태의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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