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가족모임 또 대북전단 살포…“우린 탈북단체와 달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2일 밤 9시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을 날리고 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제공

납북자가족단체가 올해 들어 세 번째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지난 2일 밤 9시께 경기도 파주시에서 전단을 매단 라텍스 풍선을 북쪽으로 날렸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전단에는 납북 피해자 7명의 얼굴과 납치 경위를 포함해 북한을 향한 생사 확인 및 송환 요구 메시지가 적힌 소식지가 담겼다.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앞서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지난 4월27일 파주시 임진각과 5월8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전단을 살포했다.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그간 공개 살포 시도가 접경지역 주민 반발과 경기도·파주시 등에 의해 막히자 비공개 살포를 해오고 있다.

납북자가족단체는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멈출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최성룡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는 한겨레에 “우리 대북전단은 탈북단체와 달리 가족 생사를 북한이 알려달라는 호소”라며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납북자 문제 해결이 있는데 피해 가족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위로해준다면 저희도 대북전단 살포를 멈출 수 있다”고 했다.

그간 최 대표는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대북전단을 날릴 것”이라고 해왔는데, 일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최 대표는 “그간 보수정부에서는 말만 했지 실제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 것이 뭐가 있냐”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줄 거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후보 시절인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외교·안보 공약을 올리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재 대북전단 살포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등이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납북자가족단체 쪽은 전단 등 무게를 법에 저촉되지 않는 2㎏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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