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기순대 출범 1년, 신고 '12% 감소'…개선방안 마련

/사진=뉴시스.

경찰 기동순찰대(기순대) 출범 1년 만에 전국 112 신고 건수가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순대를 집중배치한 곳의 112 신고는 배치하지 않은 곳보다 더 많이 줄었다. 경찰청은 1년간 성과와 여러 의견을 반영해 '기동순찰대 개선 종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순대가 출범한 2024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기순대 활동 결과 △범죄 취약 요소 점검 1만1819건 △범인 검거 1만2970건 △수배자검거 5081건 △경범죄 위반 통고처분 1만733건 △도로교통법 위반 통고처분 10만1183건의 성과를 냈다.

기순대 배치 이후 112신고 건수도 크게 줄었다. 기순대 출범 전 1년과 비교해 전체신고 건수는 12.4% 감소했으며 특히 전국 경찰서 중 300일 이상 기순대를 집중 배치한 경찰서 19개는 6.5% 줄었다. 10일 미만 배치한 '미배치서' 18개의 전체 신고 건수가 2.5%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5대 범죄 발생 역시 전국에서 5.7% 감소했고 기순대 집중 배치서의 경우 5.2% 감소, 미배치서의 경우 4.7%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112신고 감소는 외부 요인이 많기는 하지만 경력 집중·활용 시 범죄감소 효과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기순대는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다. 서울 경찰의 경우 외국인 등록률이 가장 많은 구로구(2만4209명) 가리봉동과 영등포구(2만3778명) 대림동 일대에 지난 1월 5개 팀을 배치해 지역 경찰·자율방범대와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 순찰 중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90건) △불법체류자 검거(19명) △흉기의 은닉 휴대 즉결심판(2건) △형사범 검거(17건) 등 무질서·범죄에 대응했다.

전국 기동순찰대 출범 1년 운영 성과. /그래픽=윤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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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예방 효과" vs "현장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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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순대는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잇달아 터지자 강력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해 2월 전국 28개대 2668명으로 꾸려진 조직으로 출범해 도보·거점 순찰, 현장 민원 청취 등을 수행한다.

출범 1년이 지났지만,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서울시내 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A씨는 "기순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평가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지역 경찰이 112 신고에 집중하다 놓치는 범죄 예방을 기순대가 담당해주니 분명히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며 기순대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지난달 18일 경찰청 내부망 '폴넷'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정모씨는 "이상 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기순대를 만들었지만, 사전에 범행 결의를 차단하기는 어렵다"며 "현장 인력을 다시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강력범죄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9일 경기 시흥시에서 중국 국적 차철남(56)의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폴넷'에는 기순대가 이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같은 달 22일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경찰 피습사건 역시 기순대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기순대 차출로 인한 현장 인력 부족으로 발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찰은 내부 비판 여론을 수렴해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 사건 선제 조치·지역 경찰과 협업 확대 등으로 내부 여론 간극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향후 '현장자문단'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 '기동순찰대 개선 종합 계획(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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