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터 수사권까지…새정부 경찰 대변화 예고

[앵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당장 있을 대규모 인사는 물론, 수사권 조정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나경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새 정부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실상 치안총수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경찰에서도 정상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장 임명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심판과 함께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의원 면직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수본부장 자리도 3개월째 공석 상태인데, 정부는 일단 경찰 조직에서 두번째로 높은 계급인 치안정감 승진 인사부터 단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치안정감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부분 사표를 내는 관례가 있는데 이 자리를 먼저 채우고, 이 가운데서 새 정부의 사실상 첫 경찰 수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정부에선 경찰 수사권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지난 4월 25일)>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검찰을 기소 중심 기소청으로 재편하고,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수청에는 시도경찰청 수사관과 검찰 수사 인력 등이 배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의 수사권을 정교하게 조정하고, 그에 맞춘 인력 재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차민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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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