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별검사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정부 고위층을 겨냥한 중대 수사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정국은 다시 특검 정국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들 특검법안은 이날 국회에서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별검사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3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또 원안은 특검보를 4명, 파견검사를 40명까지 임명할 수 있게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보를 7명, 파견검사를 60명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냈고, 해당 수정안이 가결됐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대통령기록물은 애초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특검법은 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특검 후보자는 추천 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제한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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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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