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검찰 개혁 속도…조희대 "공론장 필요"

[앵커]

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장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검사 징계 청구권을 확대하는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검찰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을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 처리까지 가진 못했지만,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 표 개혁 정책이 속도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예상보다 빠른 움직임에 대법원은 당혹스러운 기류가 역력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예정에 없던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회 논의에 충실히 협조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속도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희대/대법원장>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에) 설명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별도로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지 검토 중입니다.

현재로선 사법 체계 전반과 더불어 상고법원 신설 등 상고심 제도 개편안에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여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만큼 대응 시간이 생겼지만, 법사위 전체 회의 통과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만큼 대법원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검찰 개혁에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검찰총장만 검사 징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법무장관도 징계 청구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여당이 집권 시작과 동시에 사법,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원도 검찰도 긴장감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박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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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