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는 말 실천해야 [사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42회)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21회)이었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갈 시간"이라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탈진 상태에 빠진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꾸라진 '성장'을 일으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개인도, 국가도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며 "성장과 분배는 모순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고도 했다. 성장 없이는 분배도 어렵다는, '선(先)성장, 후(後)분배' 경제관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성장 모델 키워드로 '공정 성장'과 '지속 성장'도 제시했다. 성장보다 분배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는 확연히 다른 시각이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성장'과 '실용'을 언급했다. 내수 부진과 통상전쟁, 성장률 둔화 등 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에 처한 상황에서 성장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올해 0%대 성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급한 불 끄기에 나섰지만, 재정만으론 분명 한계가 있다. 결국 성장은 기업이 이끌어야 한다. 기업이 혁신과 투자를 통해 성과를 창출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경제도 성장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경기·증시 부양 공약에 대한 기대감에 5일 코스피는 10개월 만에 2800을 돌파했다. 하지만 구호만으로 '허니문 랠리'가 지속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코스피 5000 시대'로 나아가려면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과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규제 혁파와 신산업 육성 등 새 정부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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