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軍 블랙리스트’ 작성 정황…‘최강욱 라인’ 별도 관리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군방첩사가 2023년 11월 여 전 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이른바 군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중이다. 중앙포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하면서 군내 ‘블랙리스트’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부임 이후 방첩사가 육·해·공군의 현역 장성을 물론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의 정치성향을 수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수처 비상계엄TF(테스크포스)는 지난 1월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에 대해 관리한 문건을 발견했다. 이 중엔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과 친밀한 관계인 군사법원과 군 검찰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최강욱 리스트’도 있었다고 한다. 2017년~2020년 최 전 의원과 만났거나 근무연이 있는 군판사와 군 검사 30여명이 적혔는데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과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 등 비(非)육사 출신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군법무관 출신인 최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군 포함 공직자 인사를 검증하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현행법상 3급 이상 군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이 맡는다. 방첩사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공수처는 방첩사 관계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2023년 11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부임한 이후 해당 문건이 작성되기 시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지난달 29일 방첩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방첩사 신원보안실의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군 내부 ‘최강욱 라인’을 파악하고 인사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들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해당 문건의 활용 범위가 추가로 파악되면 직권남용 외 추가 혐의를 적용할 여지도 있다. 방첩사 관계자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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