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에 웃지 못하는 대형마트-배달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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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배달 앱 업계가 이재명 정부의 유통업계 규제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적 불안정이 해소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예고한 새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본격화되면 위축된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이란 기대감과 동시에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내비치고 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해야 하며, 평일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민생 분야 20대 의제’ 가운데 첫 번째 의제로 담겨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평일에도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지는 않지만 민주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은 3월에는 전통시장 반경 1㎞ 내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을 제한하는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앱들도 규제 방향을 지켜보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규제하겠다고 공언해 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서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이 같은 규제 강화 가능성에 “십여년 전 유통 환경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규제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며, 쿠팡을 필두로 이커머스 업체들이 약진하는 상황”이라며 “오프라인 마트 중심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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