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에 조희대 "공론장 마련 희망"...본회의 문턱 넘을까?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법관 증원법은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대법원장이 시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소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도 주요 현안에 대해 말을 아껴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의 장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문제라면서, 상고심 제도 전반과 연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킨 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관 한 명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3천 건이 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입법적 결단만이 없었을 따름입니다.]

1년 유예 뒤 1년에 4명씩, 4년간 16명을 늘리겠다는 건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내에 대법관은 30명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대법원 주장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내 다른 목소리도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촬영기자 : 강영관
영상편집 : 김민경

YTN 황윤태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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