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처리를 시도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김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사망 경위 등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입니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일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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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의혹 11가지를, 김여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사망 경위 등을 파헤치기 위한 법안입니다.
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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