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 사범 2565명 단속…지난 대선 두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스1

경찰은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2500명이 넘는 선거 사범을 단속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대선에 비해 선거 사범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대선 기간 선거사범 2565명을 단속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88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44명은 불송치했다. 현재 2483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1383명이 단속된 것과 비교하면 1182명 늘어났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956명)과 비교하면 1609명(168.3%) 증가했다.

이번 대선 기간 선거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등 훼손이 1907명(7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 사실 유포 189명, 선거 폭력 137명, 금품 수수 17명, 공무원 선거 관여 32명, 불법 단체 동원 3명, 각종 규정 위반 등 기타 213명 순이었다. 특히 선거 폭력은 지난 대선보다 2.1배, 현수막·벽보 훼손은 3.1배로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부산 중구 자갈치공영주차장 앞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도 선거를 방해할 권리가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선거 유세 현장 앞에 누워 방해한 피의자가 구속됐다. 같은 달 29일에는 경기 수원시 소재 권선구선관위 사무실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선관위 직원과 승강이를 벌이다 사무실 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린 시민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검찰청법 개정 이후 주요 선거 범죄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고, 작년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벽보 훼손 같은 대면형 범죄가 많이 증가한 것이 선거 사범 증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전날부터 집중 수사 기간에 돌입, 앞으로 4개월간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