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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3대 특검법 오늘 처리…'새 정부 출범 방해'도 책임 물을 것"

머니투데이 조성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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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2025.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2025.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는 오늘 내란 특검(특별검사)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박 대행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에 부여된 책무를 따박따박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은 국민의 불안을 빠르게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을 엄하게 단죄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 바로 세우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 뒤에 가려진 수사 외압의 음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할 검사징계법도 오늘 처리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해병대원 특검법) 등 3개 특검법 처리를 시도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박 대행은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서 더욱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과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이 초래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에 나서겠다"며 "개혁법안을 처리하고,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집기가 없고 인수인계를 해줘야 할 전임자도 없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 대행은 "지난 정부는 (대통령실에) 인수인계할 직원도 두지 않고 사무실에 컴퓨터, 프린트, 필기도구조차 없는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다고 한다"며 "파견 온 일반 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돌아갔고 근무하던 별정직은 나 몰라라 한 채 사표 내고 사라졌다. 한시가 급해 새벽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러 간 이재명 정부 직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회 없이 즉각 가동해야 할 새 정부의 출범을 명백히 방해한 행위다. 절대 좌시하지 않고 이러한 지시를 내린 자는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라며 "지금은 지난 정부의 실정을 극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이다. 모두 마음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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