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 희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대법원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를 낼 생각인지'를 묻는 기자들 말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다양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조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라고 입을 뗐다. 이어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론이 나오면서 법안 공포 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는 내용을 부칙으로 담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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