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증원 추진에 "공론의 장 마련되길"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표 사법개혁의 하나로 꼽히는 '대법관 증원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개편 방향을 논의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 내실 생각인가요?) 예, 우리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내에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입니다.(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지연과 다양화 문제, 이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고,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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