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의료 공공성 강화와 산업 확대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손의식 기자]

[라포르시안]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출범한 새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단순한 의료서비스 확대에 그치지 않고, 산업정책과 결합한 구조적 재편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국가필수의약품 공공위탁 생산 공공병원 확충과 민간병원의 공공적 전환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제도화 등의 부문에서 공공적 기반과 산업 기회를 동시에 확대하려는 복합 전략을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대선 공약은 더 이상 '공약'이 아닌 '정책'이 됐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세종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그 결과와 영향'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공공성과 산업성장은 양립할 수 있으며, 정부가 설정한 정책 언어를 산업 전략으로 해석하는 역량이 기업 생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변화는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다. 정부는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신설하고, 국립대병원과 지역의대를 중심으로 외과·소청과·산부인과 등 기피과 진료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병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공급체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세종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는 단순한 보건정책이 아니라 산업구조 재편의 신호탄"이라며 "지역 중심의 병원 조달, 기술협력, 위탁운영 사업이 늘어나면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디지털헬스 기업의 신규 진입 기회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특히 중앙정부보다 지역 보건행정의 역할이 강화되는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단위에서의 입찰 기획·예산 흐름 파악·정책 네트워크 형성이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병원의 신축 및 민간병원 공공화 정책도 새 정부의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새 정부는 필수진료 제공을 위해 공공병원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민간병원에는 공공적 기능 수행을 위탁하거나 직접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은 "공공위탁 사업은 의료법, 지방계약법, 보조금법 등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계약 구조를 갖는다"며 "공공병원 확충 및 위탁 운영 참여를 고려하는 민간의료기관과 기업은 협약의 법적 책임과 재정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 연계 지표, 손해배상 조항, 인사권 범위 등 계약 항목별로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새 정부는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도 공공의료 정책과 병행해 육성할 방침이다.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 가이드라인 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 추진, 혁신의료기기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 등 제도화가 진행 중이다.

세종은 "AI 의료기기와 디지털헬스 제품은 개인정보보호법, 식약처 인허가, 건강보험 제도 등 다양한 법령과 맞물리는 특성이 있다"며 "기술 개발 단계부터 보험 급여 진입까지 연결된 전략 수립이 중요하며, 특히 공공기관과의 실증사업 참여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업의 정책 해석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은 "새 정부는 산업을 지원하되 공공적 책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기업이 공공성과 ESG 요소를 어떻게 내재화하느냐에 따라 정부사업 참여 기회, 시장 진입 가능성, 제도권 안착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현 시점에서 공공성은 더 이상 산업 발전의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진입 조건이자 전략적 기회라는 설명이다.

세종은 "정책 변화 흐름에 정밀하게 대응하고, 규제·계약·제도 설계를 기업 전략과 일치시키는 것이 의료·제약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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