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채한도 전면 폐지돼야”…적자 급증 의식한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 (연방) 부채 한도는 전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적었다. [트루스소셜 캡처]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 (연방) 부채 한도는 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감세 공약으로 재정 적자와 연방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는 진보 성향 정치인인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도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와, 간접적으로는 전 세계에까지 끔찍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문제는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달 16일 그것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미국 의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부채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다.

그런데 이 한도를 채우면 돈을 더 빌리는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의 부채 한도(36조1000억달러)를 채우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실시하면서 시간을 벌어왔으나 이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을 통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한 배경에는 자신의 대대적인 감세 공약이 실행되면 재정 적자와 연방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판 공세에 대한 고려도 있을 수 있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이 2034년까지 미국의 국가부채를 2조4000억달러(약 3300조원)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5일 해당 법안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감세 법안은 집권 1기인 2017년 도입했던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사회 복지 지출을 삭감한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 부채한도를 5조달러 가량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CBO는 이 법안이 향후 10년간 3조7500억달러의 세수를 감소시킨다. 이는 1조3000억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는 1090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또 CBO는 이번 보고서에서 법안의 거시경제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별도 분석에서 5월 중순 기준 관세 정책이 향후 10년간 국가 부채를 2조8000억달러 줄일 수 있다고도 추정했다.

하지만 관세가 올해와 내년에 평균 0.4%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2035년까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6%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CBO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