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채한도 전면 폐지돼야"…감세 이행시 적자 급증 의식?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경제적 재앙을 막기 위해 (연방) 부채 한도는 전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신과 대척점에 서 있는 진보 성향 정치인인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도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와, 간접적으로는 전 세계에까지 끔찍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문제는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지난달 16일 그것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의회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두는 '부채 한도'를 설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도를 채우면 돈을 더 빌리는 방식으로 기존 채무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의 부채 한도(36조 1천억 달러)를 채우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특별 조치를 실시하면서 시간을 벌어왔으나 이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전면 폐지하자고 주장한 배경에는 자신의 대대적인 감세 공약이 실행되면 재정 적자와 연방 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판 공세에 대한 고려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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