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한은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5년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발행 주체가 비은행권일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거래대금은 약 57조원이다. 지난해 3분기(17조598억원)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거래대금은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급증했다.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다.

가상자산 시장 확대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달 8일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국무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준비자산 기준과 운용 조건, 발행자 요건 등 관련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업을 은행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요청하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새정부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에 관해 시장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한은은 여전히 신중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대체재인 만큼 한은이 규제하지 않는 비은행기관에서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을 피해 여러 방법으로 만들어지면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은행권을 중심으로 먼저 발행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간 주도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발행 주체를 은행 등 일부로 제한하면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상호운용성 부족 등으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규제 흐름은 민간의 혁신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 정책 논의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시킨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수립 등과 함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