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이는 李대통령 방탄법...최종 판단은 헌재 몫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들 모두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발의됐다. 이 대통령만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인 셈이다.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이 법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입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래픽=김성규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중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위증 교사, 법인카드 유용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허위 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언제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헌재법 개정안,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특검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조계에선 이들 법안에 헌법적 쟁점이 많아 야당과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낼 수 있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본다. 고법 부장 출신 변호사는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대통령은 재직 중 소추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재판이 포함되는지 헌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선거법 개정안은 특정인을 처벌하지 않기 위한 법”이라며 “헌법상 평등권에 반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으로 ‘9인 체제’가 되길 기다릴 수 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많아지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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