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의 영향 우려” 밝힌 美, 李 대통령의 시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현지 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AP 뉴시스

미국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에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을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했다. 동맹국 대선에 대해 논평하면서 제3국인 중국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 새 정부에 ‘중국에 치우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들린다. 외교 관례를 무시하곤 하는 트럼프 방식대로 본심을 내비쳤다고 봐야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패권 저지,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를 외교 안보 제1 과제로 삼고 있는 미국은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같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 의구심을 갖고 있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나 회담을 통해 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15~17일 캐나다 G7 정상회의나 24~25일 네덜란드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만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중 나토 정상회의는 각국의 국방비 증액이 논의될 예정이라 이 대통령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피하기보다는 참석해서 한국 정상 외교 재가동을 알리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

이미 이 대통령 앞에는 미국과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올봄 트럼프가 기본 관세 10%, 자동차·부품 25%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은 이미 큰 타격을 받았다. 트럼프는 관세를 더 올린다고 한다. 국가별 관세 유예 시한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에서 계속 제기되는 주한 미군 역할 변경 문제나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솔직한 대화를 해야 한다. 미국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우리의 우려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 대통령이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 이후 가장 험난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미국 관세, 대중 수출 통제, 북·러 밀착,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처럼 한국에 불리한 요인들이 넘쳐 난다는 것이다. 갈 길이 멀고 험하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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