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대강국’ 공약한 이 대통령, 지방에 첨단 거점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에서도 ‘AI 3대 강국 진입’을 제시하는 등 첨단 기술을 통한 성장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공약을 통해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탑재한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해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세우고, 국가대표 AI 기업(가칭 ‘K-미스트랄’)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에는 국가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O)인 ‘AI정책수석’을 신설하는 등 AI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경진 기자

AI 등 미래 산업을 바탕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 공약도 내놨다. AI·첨단반도체·모빌리티·이차전지·양자컴퓨터 등의 산업을 묶어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는 ‘미래 첨단 제조 K-퀀텀점프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활용해 지역 중심의 첨단혁신 거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경진 기자

다만 IT 업계의 오랜 요구사항과 배치되는 공약도 있어 민관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조율할지는 숙제로 남는다. 대표적인 게 대형 플랫폼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다. IT 업계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온플법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이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스타트업·IT직군 등 일부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예외로 해달라는 근로시간 유연화, 다국적 기업 과세 정상화 등도 공약집에서 제외됐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정부가 나서서 규제하지 않더라도 업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거란 점을 믿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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