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상생금융' 외쳐왔다…'빚 탕감' 정책 수위는?

[이지홍 기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생금융. 출처=연합뉴스

21대 대선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상생금융을 외쳐온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방식과 수위로 '빚 탕감'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연체율 급증한 대한민국…"특단의 대책"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 최대 키워드는 '소상공인 빚 탕감'이었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및 탕감과 ▶작년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주요 금융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도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는 고금리·고물가 시기에 탄핵 정국까지 거치면서 탄생한 기록적 수준의 연체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다. 작년 말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기준)은 11.07%로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에 달했으며,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캐피탈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작년 말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는 1년 새 28.8% 급증했다.

'배드뱅크' 설치 공약도 이에 대한 대책이다. 배드뱅크는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설치하고 소득 정도에 따라 적극적인 채권 소각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하게 된다.

이 대통령 '시그니처' 지역화폐 확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출처=연합뉴스

같은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의 '시그니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도 활성화된다.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 그는 유세 과정에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다"며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 르네상스 2.0' 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추가경정예산 논의의 핵심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책서민금융 체계 개편을 통한 이자율 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옛 '소액생계비 대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당일 최대 100만원을 연 15.9%의 금리에 즉시 빌려주는 제도인데, 이 대통령은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연 15.9%의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서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5.9% 이자율을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나"라고도 했다.

전문가들 "도덕적 해이는 숙제"

출처=연합뉴스

이에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빚 상환 능력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그 취지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지금도 채무조정을 여러 차례 받으며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어 정책 설계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무조정 필요성이 있지만, 재정을 투입해 빚을 탕감해주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크다"며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재원은 민간에서 마련하는 방식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치킨 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포화상태에 이른 한국 자영업 시장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과잉 경쟁 상황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일회성 정책을 펴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폐업 지원이나 전직 지원 등 퇴로를 마련해주는 방식이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자영업자 구조조정 없이는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창업 지원을 줄이고 폐업 지원을 늘리는 방식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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