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대법관 증원법' 추진…대통령 만난 야당 대표 반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여러 차례 통합을 강조했지만, 여야는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반발한 겁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의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10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대선 기간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논란이 커지자, 이를 철회하기로 하고, 대법관 증원만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 임기 첫날,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자 야당 대표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통령과 첫 오찬 자리에서부터 견제와 우려를 표한 겁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찬이 끝난 뒤에도 "이 대통령이 언급했던 국민통합과 괴리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민주당은 입법 독재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김영묵 / 영상편집 백경화]

성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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