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체계 확대·강화, KBS 등 포함… AI 리스크 점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대상 평가가 올해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된다. 기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외에 KBS·카이스트 등 8개의 대학과 특수법인이 새롭게 포함되고, 인공지능(AI) 환경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 체계도 평가 항목에 반영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계획'을 4일 공개했다. 올해 평가 대상은 1445개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뿐 아니라, KBS, 카이스트, 경북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8개 대학·특수법인이 처음 포함됐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에는 유출 규모와 담당자의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감점을 차등 적용하고, 중대 위반의 경우 강화된 패널티를 적용하는 규정도 적용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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