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곧바로 처리...내란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5년 06월 04일 (수)

○진행 : 정영진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윤경 기자

▶정영진

네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전 11시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현장에 다녀오신 의원분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는 국내 대표 대통령입니다. 목소리 대통령

▶서영교

그거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정영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서영교

안녕하세요.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지금 굉장히 속삭이시는 편인 거죠 이 정도면

▶채윤경

나긋나긋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서영교

네 제가 크게 소리를 내면 대법원장도 꼼짝 못하고 법무부 장관이 경기하고 그럽니다. 조그맣게 내야죠.

▶정영진

예 맞습니다.

▶서영교

보셨죠? 그들이 경기하는 거

▶정영진

경기합니다. 네 그 마이크가 필요 없어요. 우리 서영교 의원님은 우리 채윤경 기자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취임 선서 현장 분위기는 저희도 뭐 대략적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직접 다녀오셨으니까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좀 소개 좀 해 주시죠.

▶서영교

TV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언제나 국민 여러분 그 현장에 가고 싶으시나 TV로 보는 게 이곳저곳 다 보고요. 우선 현장이라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영진

뭐예요? 이건

▶서영교

처음 봤죠? 이 정부에서 처음 나온 출입증입니다.

▶정영진

출입증이요?

▶채윤경

이게 있어야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있는

▶서영교

이런 데 못 가보셨구나

▶정영진

저 못 가봤죠

▶서영교

이런 유명하기만 하지 이런 데 가보지 못했군요. 이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여러분이 뭐 그렇게 보지만 제가 원래 청와대 출신이에요.

▶정영진

그렇게 보지만은 뭐예요

▶채윤경

원래 춘추관에 계셨던 거죠.

▶서영교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었고요. 이제 그 대통령이 계시고 대통령이 계시는 곳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우선 일찍 그 초대장을 보내고 그 받은 사람을 보내고 그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요

▶정영진

일종의 비표 같은 거죠.

▶서영교

그렇습니다. 비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고 항상 이제 대통령실 비표가 이렇게 생겨서 특별한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처음 취임식에 처음 비표죠

▶정영진

네 그건 이제 가보로 대대로 보관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서영교

네 그렇게 해야죠. 뭐 저는 그러기에는 여러 개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또 국민이 대통령을 파면시키시고 3년 만에 치러진 선거에 첫 출입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진

이거는 보니까 색깔이 파란색과 붉은색이 이렇게 좀 섞인 그래서 어떤 통합을 의미하는 그런 컬러라고 보면 되겠죠?

▶서영교

그러게요 아유 나는 배지만 봤는데 보시는 눈이 역시 다르군요. 보면서 그러네요. 그 생각은 못하고 자랑할 생각만 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색깔이 같이 들어 있는 그런 의미이네요.

▶채윤경

오늘 현장에 들어가실 수 있었던 분들은 현역 의원들 뿐이었던 거죠?

▶서영교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역 의원 그다음에 국무위원들하고 5부 요인 하고요. 각 당의 대표님들 오셨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를 총괄해 주셨던 윤여준 선생님부터 정은경 강금실

▶정영진

선대위원장분들

▶서영교

이런 분들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오시고 원래는 이제 취임식이라고 해서 국회에서 크게 하잖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보면 김건희 아는 사람들 많이 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급하게 하시니까 우선 그런 분들이 오셨고요. 그리고 주요 자리에는 경호관들이 딱 앉아서 자리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악대가 가서 음악을 틀고

▶정영진

이거 나중에 좀 당근 거래에 올라가면 재밌겠네.

▶채윤경

근데 거의 기자급 스케치로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서영교

특별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조희대

▶채윤경

저도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영진

아 그 장면 맞아

▶채윤경

그리고 뭔가 대통령이 뭔가 말을 했어요. 그 대법원장한테 그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화면에 비춰 가지고

▶정영진

혹시 현장에서 들으셨을까요?

▶채윤경

아니 들리지는 않죠

▶서영교

아니 제가 또 아주 최측근이 아니라 거기까진 못 가고 뒤에 있었는데 현장에서 말을 하셨군요.

▶채윤경

뭔가 한마디를 했는데 답은 없었고 그냥 악수를 하는 장면이

▶서영교

네 그래서 하여간 좀 저희도 상당히 묘한 장면이었죠. 조희대 대법원장 들어올 때 야 조희대가 왔네 이렇게 생각했죠.

▶정영진

아니 근데 안 올 수가 없는 5부 요인인데

▶서영교

그렇죠 저는 대법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딱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법사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대법원장 그 옆에는 헌법재판

▶채윤경

권한대행

▶서영교

권한대행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제 선거를 관리할 선관위원장 이렇게 있는데 평상시에 보던 모습하고는 좀 새롭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가 있어서

▶정영진

하여튼 오늘 취임식

▶채윤경

여기 댓글에 올라왔어요. 악수할 때 뭐라고 했을까 희대야 잘하자 이렇게 했을 거라는 이야기 추측이 있습니다

▶정영진

희대야 잘 좀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겠느냐

▶채윤경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영진

그렇게 이제 다녀오셨는데 일단은 대통령 선거 당선은 이전부터도 당선에는 큰 의심은 안 하셨을 거고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 아니면 몇 퍼센트까지 득표를 하느냐는 분명히 관심 사항이셨을 텐데 기대한 것보다 조금 아쉽습니까?

▶서영교

아니 사실은 역대 최다 득표를 했기 때문에 아주 크게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역대 최다 득표 많은 사람이 투표장에 나왔다는 것이고 그중에 또 많은 표차로 이겼다는 거이기 때문에 역대 최다 득표다라고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정영진

그것도 큰 의미고요.

▶서영교

예 그것이 충분한 의미고 그래서 여기에 의미를 두고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더 득표율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서영교에게 좀 콕 찍었다고 사무총장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 이재정 의원과 서영교를 콕 찍어서 대구 경북을 좀 맡아달라라고 하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 골목골목 다니는 골목골목 선대위위원장을 맡았고 대통령 후보가 돼서 아직 그 선거 운동을 하기 전 12일부터 선거 운동이었잖아요. 그 전부터 경청 투어로 대구 경북을 먼저 여러 번 다니셨어요. 그렇게 할 만큼 대구경북에서 어떻든 경북의 아들이고 표와 마음을 열기를 바랐고 민심 청취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마음도 열렸고

▶정영진

상당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신 것 같은데

▶서영교

많이 투자했습니다. 여러 번 투자했고 저는 30군데 다녔습니다.

▶채윤경

아니 근데 여기 중랑을의 어머니인데

▶서영교

중랑갑입니다.

▶채윤경

죄송합니다. 중랑을은 박홍근 의원인데 중랑갑의 어머니인데 너무 멀리 가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거기가 절박해서 가신 거예요?

▶서영교

그렇습니다. 21일 동안 선거 운동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운동은 약 12일 정도 하거든요. 12일 정도 하면 이제 지역을 다 도는데 21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지역만 돌기에는 시간이 꽤 긴 시간이고 대통령 선거는 3주입니다. 열심히 대구 경북을

▶정영진

tk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고 그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었는데 실제 투표를 한 걸 보니까 물론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습니다만 여하튼 출구조사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tk에서 별로 이재명 후보의 득표가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영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고 요청하고 간절히 바랐던 수치는 30%입니다. 30%에는 못 미쳤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후보가 셋이었잖아요. 이준석 김문수 이재명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거기서 7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77 정도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70%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70%에서 훨씬 못 미치는 곳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채윤경

이번에 대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23.2 김문수 67.6 이렇게 나왔고 경북이 이재명 25.5 김문수 66.9 이렇게 나왔네요.

▶정영진

7자를 뗀 것만 해도 그건 의미가

▶서영교

7자에서 훅 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77 그리고 박근혜 때 80 이렇게 넘게 나오는데요. 그런 곳인데 지금 그쪽 국민의힘이 훅 떨어지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어쨌든 김문수는 찍지 않는데 이준석으로 간 표도 꽤 있고 우리에게도 꽤 올라왔고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대구 경북은 언제나 가서 물으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향한 공격이 한 단어로 동일시 되고 그리고 결집이 되고 직전에 실어 나르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대구 경북에 있는 예를 들면 이강철 수석 같은 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실은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언론사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진짜 바뀌었다고 그래요.

▶정영진

분위기는

▶서영교

대구 경북이 많이 바뀌었고 제가 갔을 때는 교동 젊음의 거리 그런 한밤중에 그 술집촌 이런 곳을 갔는데 그러니까 젊음의 거리죠. 갔는데 젊은이들의 반은 1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김문수라고요? 김문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채윤경

좀 정색하셨어요

▶서영교

네 아니 근데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다 앉아 있으면 그중에 반이 1번 얘기를 해요. 젊은이들이. 근데 한 젊은이가 용기 있게 2번을 얘기하죠. 그런데 제가 김문수라고요? 김문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김문수를 몰라요. 그래서 손을 쑥 내리더라고요.

▶정영진

아니 뭘 이렇게 겁을 주셨어요?

▶서영교

아니에요. 아니 웃으면서

▶정영진

웃으면서 김문수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서영교

근데 그분들이 진짜 김문수를 잘 모르고 윤석열을 싫어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표는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일정 부분 왔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또 저희들이 정성을 들여서 일정 부분 왔고 좀 더 지나면 많이 열릴 것 같다.

▶정영진

지역주의가 좀 더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습니까? 희망이 좀 보여요?

▶서영교

보여요. 보이고 제가 30군데 갔다 왔잖아요. 저도 처음 갔다 왔는데 그렇게 콕 집어 부탁을 하니까 그리고 날도 좀 있고 다니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정영진

그래요. 그 재미있었던 장면 저희가 좀 몇 개 모아놨는데 그거 잠깐만 영상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가셨나 보니까 떡집 가셨네요

▶서영교

네네네 떡 먹으라고 주셔요. 저 뒤에 은근슬쩍 들어오는 사람들이 저랑 같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정영진

아 저렇게 떡 그냥 집어드시면 어떡합니까? 돈 내셨어요?

▶서영교

여기 봉투에 담고 있잖아요. 저희는 저기서 다 샀습니다. 여기는 영남대학입니다.

▶정영진

영남대학

▶서영교

영남대학 앞에 추미애 서영교 박은정 저 위에 임미애 잘 안 보이는 곳에 한정애 다 갔어요. 그래서 영남대학에서도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경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거기 대학교가 10개가 있더라고요. 경산에 영남대학이 있고

▶정영진

경산이 그러니까 대구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곳이죠?

▶서영교

네 저 사람 박은정 의원 학교 다닐 때 친구래요

▶정영진

아이구야

▶서영교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거기 가서

▶정영진

네네 알겠습니다. 여튼 우리 서영교 의원님 보실 때는 그런 지역주의 물론 여전히 공고한 부분이 좀 있지만 그래도 서서히 젊은 세대들부터는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다. 희망은 좀 찾았다. 그렇게 이제

▶서영교

이렇게 그러니까 7자가 훅 떨어져서 6자대로 훅 내려왔고 7자도 77% 정도였거든요. 이렇게 훅 떨어졌으니까 마음이 많이 살랑살랑해서 10포인트 정도 떨어진

▶정영진

저희가 이제 지지율 전국 득표율 이렇게 전국 지도를 보니까 정확하게 딱 반이 동서로 갈렸잖아요. 그래서 꼭 저렇게 돼야 되나 하는 그냥 그림이 조금 약간 서글프기는 하더라고요.

▶서영교

네 그렇죠. 아니 이번은 호남 쪽은 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으로 시작된 선거잖아요. 근데 대구 경북만큼은 좀 그래도 좀 바뀌긴 했는데 예 공고한 걸 보고 좀 서글프긴 했습니다.

▶정영진

전에도 보면 그래도 뭐 충청이니 뭐 이렇게 몇몇 지역들이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딱 반이 나뉘니까 저게 좀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만

▶서영교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다녀오면서 노력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을 열심히 이제 표심을 훑으셨고 앞으로도 그러면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라도 그런 동서화합이든 아니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아니면 그거는 지금 당장 하기에는 너무 좀

▶서영교

무조건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뭐냐 하면 지역 감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그대로 둘 수 없다. 거기에 기본 소득을 주든 기본 소득을 주면 경기도에 한 지역을 택해서 농민 기본소득을 줬어요. 인구가 진짜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기본 소득을 마련하고 저 호남의 당대표 시절에 제가 같이 갔다 왔는데요. 호남 신안 신안에 쫙 태양광 발전소가 있습니다. 호남에 제가 갔는데요. 요 해변은 서영교 해변이라고 할게요. 이럴 정도로 너무 많은데 사람이 많잖아요.

▶채윤경

해변 너무 많아서

▶서영교

이거는 이름이 서영교 해변 이래도 아무도 얘기 안 할 정도로 땅이 넓어요.

▶채윤경

염전이 많은 건 아니에요 신안은?

▶서영교

염전도 많고요. 바다가 많고 해수욕장도 많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그 풍력 발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많은 곳에 그 사람들에게 바람 연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신안에는 태양광 발전을 쫙 있는데요. 여기를 그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태양광 발전을 한 가구당 200만 원씩 대출을 받아서 여기는 내 태양광 이렇게 해서 마을이 다 태양광 발전소를 뒀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서 연금이 나와요.

▶정영진

네네. 지역들에 그런 이제 뭐 여러 좋은 혜택들을 줘서 이제 사람들을 더 유인하는 건 좋은데 그 유인책이 예를 들어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는 유인책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지역 옆에 있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옮겨가면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지역은 더 인구 소멸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영교

그렇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안위원장이었습니다. 행안위원장일 때 호남 쪽 국회의원들이 쭉 대표 발의하고 영남 쪽 국회의원들이 쭉 대표 발의 같은 내용을 대표 발의합니다. 인구 소멸 지역 지원법이라고 그런데 제가 행안위원장을 하면서 저도 대표 발의해서 이 이름을 인구 감소 지역 지원법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하면 진짜 소멸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고 통과시켰는데요. 서울에서 내려가면 학교가 간다 다 면제 세금들 면제 병원이 내려간다 세금들 면제 거기서 그 지역의 뭐 내려간다 면제

▶정영진

필요한 시설들 내려갈 때

▶서영교

그렇죠.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교로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간다 그러면 집을 준다 일자리를 준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이 두 채면 저희는 국회의원 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하나 두면 세컨하우스 그건 오케이 예 그렇게 OK 해서 절대 세금을 더 물리지 않고 많이 내려가면 세금을 없애주는 형태 그런식으로 하지 않으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정영진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 거고 물론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일단은 내란 종식과 경제 살리기 그 2개가 이제 가장 핵심인 거고요.

▶서영교

그렇습니다.

▶정영진

네 그래서 내란 종식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잘 할 뿐인데 새해 내 가게 그리고 새로운 각료들로 쭉 이제 채워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대충 지금 이제 어떤 분들 뭐 이름은 여러분들 지금 하마평 오르고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혹시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서영교

전 잘 모릅니다

▶정영진

모르시는군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서영교

제가 오늘도 대통령 계실 때 좀 뒤에 떨어져 있을 만큼 조금 떨어져 있는데

▶채윤경

많이 서운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서영교

제가 이제 우선 내란 종식 부분은 바로 특검법 내란 종식 특검 채수근 상병 특검 김건희 명태균 건진 특검 이런 특검들을 바로 통과시키게 됩니다. 본회의에

▶정영진

이제 바로 이제 며칠 내로 가는 거예요?

▶채윤경

아니 지금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게 민주당의 요구고 거기서 내란 김건희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영진

세 개 하루에 다 통과해요?

▶서영교

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채윤경

근데 이러면 바로 시동이 걸리겠네요. 이번에는 거부권을 쓰지 않을 테니까

▶서영교

거부권을 쓸 사람이 없죠. 저희가 거부권을 여러 번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가지고 머뭇거릴 이유는 없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빠르게 해버리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국회에서는 그렇게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게 하지만 또 국정조사 형태를 통해서 명태균 건진 등 관련해서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국정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채윤경

그러면 그거는 뭐 김건희 관련 국정조사 특위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서영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정영진

그러면 앞으로 한 한두 달 두세 달 정도는 이제 그 관련된 소식들이 엄청나게 뉴스에 많이 나오겠군요.

▶서영교

예 빠르게 진행돼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란을 빨리 진행하고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안가 용산 그리고 비화폰 서버 이제 압수수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훨씬 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검찰이 내란 당일 중앙선관위로 출두한다 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벌써 다 나왔고 저희가 제보 받았거든요. 저도 직접 제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자기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법무부에서 그 내려갔을 거다라고 하는 그 검사장 과장들 갔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다 맞아요. 다 찾아서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 내야 되고 제보를 더 받아서 확실하게 종식시켜내는 일이 빠른 시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정영진

검찰도 수술 들어가요?

▶서영교

당연히 들어가야죠. 검찰 수술이 당연히 들어가야죠. 검경 수사권 조정 당연히 다시 해야 되고요. 검찰은 기소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수사는 경찰과 수사 기관을 따로 두고 한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를 중심으로 한다. 영국이나 프랑스 뭐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네 평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 초반에 좀 추진하려다 이렇게 좀 잘 안 됐던 거잖아요. 그 이번에는 아마 틀림없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서영교

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 빠르게 하는 것이 검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고 그리고 또 수사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고 국민들에게도 선명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채윤경

그러면 이번에는 검찰은 완전히 이제 기소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서영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당내에서도 당연히 그 생각을 갖고 있고

▶서영교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은 부패 경제 부분만 수사하게 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한동훈이 등자를 해석을 다시 하면서 시행령으로 모든 것에 끼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검찰을 가지고 이용하다가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고 끝내는 안 되니까 내란까지 일으켜서 끝내 감옥까지 가게 된 거죠.

▶정영진

그 뉴스 보니까 혹시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대법원 파기환송이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게 뭐 15일인가 그렇게 일 15일 14일 아마 한다는 것 같은데 그거는

▶채윤경

18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영교

18일 6월 18일

▶채윤경

파기 환송심이 18일 화요일로

▶정영진

중지시키세요? 중지를 시키게 되나요?

▶서영교

아니 우선 이제 대통령이 되면 소추 받지 않는다. 외환 내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 받지 않는다라고 헌법 84조에 되어 있고 그 취지는 외환과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빼고는 대통령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그 6월 18일로 되어 있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골프 관련한 사진 이거 사진 조작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날 골프를 친 게 전혀 아닌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 가지고 대통령을 재판을 하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형사소송법을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고요. 그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채윤경

내일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가 될

▶서영교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아직 법사위와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과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합의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빨리 정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에는 이걸 재판을 통해서 또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채윤경

그럼 18일 전에는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될 거다 라고 보는 게

▶서영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은 빨리 끝내주는 게 필요합니다.

▶정영진

통과되면 바로 발효되는 거예요?

▶서영교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공포를 통해서 공포되면 바로 발의되는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공포하고 며칠 후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공포하는 즉시 바로 된되는 걸로

▶서영교

공포하는 즉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그 법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서영교

네네 제가 예를 들면 태완이법이라고 살인범 공소시효 없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그렇고 몇 개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그렇고 그 공소시효 같은 게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날짜가 얼마 안 돼서 바로 대통령이 결재하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재하고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법안들이 여러 가지 바쁘고 급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더 재판 가지고 그 법원도 걱정할 필요 없이 헌법학자의 거의 대다수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재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영진

대법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불만은 이제 이전에 선거 이전에도 많이

▶서영교

대법원이 아니라 대법원의 대법관들 조희대와 대법관 그렇게 불만이 있는 거죠. 역대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게 대법원 행정처장이 자기가 법관 해 본 이래로 그런 한 며칠 만에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파기환송시킨 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정영진

그러니까 그 법원도 혹은 뭐 이렇게 사법부도 좀 개혁의 대상이 됩니까? 그때 뭐 사법 카르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불만을 드러내시긴 했었잖아요.

▶서영교

저희만 불만이었을까요?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잖아요. 대법원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랑 똑같은 내용으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가 기소가 됐는데 1심 무죄 2심 무죄 1심 2심 다 무죄입니다. 원래 이제 뭐 기소도 되지 않아야 될 내용을 검찰이 기소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2심까지 무죄 됐는데 2심이 무죄 된 게 3월인데요. 3심이 무죄 될 때 9월이었어요. 그런 것도 6개월 걸립니다.

▶채윤경

그거는 빠른 편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서영교

맞습니다.

▶채윤경

다른 건 1년반 2년씩은 가는데

▶서영교

네 그래서 무죄 난 것을 빨리 무죄 시킬 때는 좀 빨리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죄 난 걸 유죄로 파기환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본 적이 없어서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건이 들어오면 빨리 파기환송 시켜버리겠다. 빨리 결정 내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윤석열에게 이야기했었다. 대법원장으로 취임될 때 전후해서 그런 내용을 제가 제보 받았고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답변해라라고 얘기했는데 대법원장이 아무 답이 없었어요.

▶채윤경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제보를 받으셨다는 거죠?

▶서영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아주 주요한 사람으로부터 제가 제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것을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엄청난 잘못된 사법 카르텔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귀연과 조희대와 윤석열과 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사법 카르텔이 있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법적 조치가 또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수사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직권 남용 사법 카르텔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자 그럼 이제 아마 마지막 질문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당 대표

▶채윤경

당 대표가 없어요. 이 당이

▶정영진

그러니까 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채윤경

여당인데 당 대표가 없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이제 임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3일 금요일에 원내대표 선출은 하겠다고 지금 이제 결정이 난 거고 날짜가 정해진 거고 곧 전당대회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 대표를 뽑는

▶서영교

당 대표를 뽑는 예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원내대표가 우선 먼저 먼저 뽑히고 나면 원내대표가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하기 전까지 당 대표를 겸임하게 되죠.

▶정영진

원내대표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약간 목소리가 떨린 걸 제가 느꼈거든요

▶채윤경

떨리나요? 혹시 혹시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건가요?

▶서영교

제가 원내대표 출마합니다 혹시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이 원내대표 출마합니다

▶채윤경

그러면 이제 이게 출마하시면 지금의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정말 당과 정이 완전히 거의 일치해서 가는 첫 기가 될 거 아니에요

▶서영교

그렇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이제 누구보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좀 이제 가까운 분을 당에서는 선택하게 될 텐데 지금 후보군이 보니까 이제 서영교 의원 조승래 의원 그리고 이제 김성환 의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뭐 하시는 얘기 나오는 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서영교

아 그렇게 그 정도입니까? 서영교를 맨 앞에 얘기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당 대표 원내대표가 되면 또 당 대표 역할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석 최고위원도 따라갔단 말이에요.

▶채윤경

그러네. 또 비었네요.

▶서영교

그런데 청문회 때까지는 수석 최고위원을 하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과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개혁의 드라이브를 확실히 걸고 민생 살리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자기 뜻을 잘 밝히고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게 어땠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표를 받는 게 중요하고 그게 국회의원들의 표를 받고요. 또 권리당원들의 표 20%가 있습니다.

▶채윤경

원내대표에도요?

▶서영교

예 원내대표의 권리 당원들의 지분이 20%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헌당규를 바꿨습니다. 바꿔서 제가 행정안전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 감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게 제가 절실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지역 화폐 제가 그때 30조를 만드는 역할을 제가 행안위원장을 하면서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했었고요. 그리고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저는 전 국민에 대한 마중물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지금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이 필요한데 그런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또 제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사위를 했기 때문에 내란 세력을 그리고 또 채수근 상병 관련한 특검법 뭐 그리고 제가 명태균 게이트 진상 조사달 하지 않았습니까?

▶정영진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채윤경

화려해요 화려해

▶서영교

김명건은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검법 예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여성 원내대표도 또 아주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정영진

나올 때가 됐다

▶채윤경

여성 원내대표

▶서영교

나올 때가 된 게 아니라 아주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원내대표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윤경

근데 제가 근데 이름을 이거 빠뜨리면 또 큰일 날 것 같은데 김병기 의원과 한병도 의원도 이제 출마를 준비 중이다.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서영교

아까 한병도 의원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정영진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서영교

전혀 예민하지 않습니다.

▶채윤경

세 번 얘기해 드리죠. 서영교 서영교 서영교 의원님

▶서영교

전혀 예민하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고요. 아주 좋은 분들이라서 사실은 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영진

그러나 서영교가 더 잘 할 수 있다.

▶채윤경

제일 잘할 수 있다

▶정영진

그 말씀인거죠?

▶서영교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죠.

▶정영진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 이제 출마를 하실 예정이고 그런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당을 한번 잘 끌어보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쭉 오신 걸 보면 그러니까 특히나 한 1~2년 사이에 모습을 뵈면 야당과 굳이 그렇게 대화를 안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원내대표로서는 그래도 야당과 대화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잖아요.

▶서영교

너무 중요하죠

▶정영진

하실 거예요?

▶서영교

너무 중요하고 제가 이제 국회 행안위원장을 했는데요. 행안위원장 할 때 국회 상임위 중에 법안을 가장 많이 통과시킨 야당과 가장 많은 대화를 했고요. 그래서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거의 다 통과시킨 사례가 있고요.

▶정영진

아 뉴스 보면 맨날 이렇게 혼내키는 것만 나와갖고

▶서영교

그거는 정부를 향한 것이고요. 야당과는 충분히 대화를 해야 되죠. 제가 국민 여러분 이렇습니다. 비상 계엄을 했고 그리고 채해병 관련해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벌리고 그리고 주가 조작을 하고 명태균 게이트 관한 일들을 하는데 웃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는 단호하게

▶채윤경

싸늘합니다.

▶서영교

단호하게 해야 하고요. 그러나 야당과는 또 함께 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 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히 이야기한다면 그분들도 충분히 함께할 수 있고 항상 그래왔습니다. 제가 4선 하는 동안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법사위에서도 그렇게 하지만 필요한 건 충분히 논의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채윤경

근데 이제 야당의 원내대표가 더 이상은 아닐 것 같지만 지금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잖아요. 사이가 괜찮으세요?

▶서영교

권성동 원내대표와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채윤경

솔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영교

제가 법사위도 같이 했고요. 또 사위도 또 괜찮긴 한데 저는 내란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여러 번 비판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요.

▶정영진

이제 저도 그런 건데 아마 평소에 쭉 얘기하시는 게 그런 사람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서영교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그런데 그들과 대화가 가능한가

▶채윤경

필요하면 하겠다.

▶서영교

아니 조경태 의원도 있고요. 예 그리고 거기 좋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서영교

204표가 파면될 때 탄핵할 때 204표였습니다. 18표 정도가 그때 같이 들어와서 해제시킬 때 18표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영진

그런 분들 정도라면 또 대화가 가능하고

▶서영교

그리고 그분들도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전 비상계엄 세력과는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고 그분들도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히 존중하면서 함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 예정입니다

▶정영진

우리 서영교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혹시 오늘 뭐 못 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이 정도면 다 괜찮았을까요?

▶서영교

네 그 새로 출발하는 새 정부인데요. 이 선거를 치르게 해 주신 분도 국민 분들이셨고 또 아까 말씀처럼 국민들의 뜻에 경청하고 어렵습니다.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뛰고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리고 또 국민이 주신 세금이 600조를 넘습니다. 기본 써야 될 돈을 빼고 나면 여기에는 이자 붙여서 국민께 돌려드려야 하는 게 정치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정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진

고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님이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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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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