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이재명 정부에 자본비율 규제 완화 요청…"소상공인 지원위해 필요"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금융권이 이재명 정부에 자본 비율 규제 완화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는 논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을 비롯해 금융권이 한 목소리로 정치권에 금융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제언 마련을 위해 주요 시중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회의가 은행회관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따른 '상생금융 시즌 3'가 예고된 상황에서 현재 금융권을 짓누르는 자본비율 규제 하에선 제대로 된 금융 지원책을 내놓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은행의 책무 중 하나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며 "그런데 이런 지원 성격의 대출과 다른 일반 대출을 같은 기준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비율 등을 산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금융지원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제조업이 포함된 기업대출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가계대출보다 중소기업 대출에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금융지원을 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크게 늘리기 힘든 이유라는 하소연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비금융 서비스 확대 또한 금융권이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 중 하나다. 또, 금융그룹 계열사 간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계열사 간 정보 공유 범위를 일치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는 현재 금융권이 절박한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실적만 놓고봤을때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올해 1분기 거둔 당기순이익은 5조6429억원으로 집계돼 1년 전(4조8663억원)보다 약 16%(7766억원) 느는 등 양호하다.

그러나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두어 차례 예고돼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상생금융 지원책으로 조단위 지출 또한 전망된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도 기업인 만큼 실적이 중요한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실적 후퇴가 예상된다"며 "상생금융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라도 금융 관련 규제를 완화해준다면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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