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이재명, 김대중 이후 가장 어려운 과제 직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을 마치고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하며 차 안에서 시민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힘든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앤디 림 부소장은 '한국의 새 대통령: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 대통령의 향후 도전 과제를 조망했다.

차 석좌 등은 이 대통령이 "이례적인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 기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내외 정책적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탄핵의 장을 끝냈지만, 동시에 새롭고 훨씬 어려운 장을 열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1997년 금융위기 속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 환경은 과거 두 차례 탄핵 위기 때보다 불리하다고 분석했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도 당시엔 중국 경제 호황,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엔 반도체 수출 붐이 경제 회복을 도왔지만, 이번엔 이같은 유리한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미·중 무역 갈등, 북·러 밀착 등 한국의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해결 과제로 놓여있다고 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사진=뉴스1

차 석좌 등은 경제 문제가 이 대통령에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은 7월9일 상호관세 90일 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 미국과 협상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가장 중요한 과제인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 타결에 임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또 트럼프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는 등 한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미동맹이 '암묵적 위기'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서 한국을 건너뛴 점도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이는 트럼프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실용적이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추구한다"며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짚었다. 또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젠가 북한과 다시 접촉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 지도자와 직접 협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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