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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늘봄학교 의혹' 尹·이주호 공수처 고발 당해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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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직권남용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김문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檢 고발되기도
댓글 여론 조작 의혹 '리박스쿨' 사무실. 연합뉴스

댓글 여론 조작 의혹 '리박스쿨' 사무실. 연합뉴스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된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일부 초등학교에 정규수업 외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강사를 공급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윤 전 대통령과 이 부총리를 직권남용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리박스쿨에서 배출된 강사들이 일선 늘봄학교에서 독재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등 암약하는데도 윤 전 대통령 등이 이를 묵인·방조하고 늘봄학교를 확대하는 데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며 "반민주적 극우 사상 세뇌 교육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강조했다.

앞서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우호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으며 늘봄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자격(창의체험활동지도사) 발급을 미끼로 참여자를 모집했다. 아울러 평시에는 방과 후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홍보한 창의체험활동지도사는 민간자격으로 교육부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며 리박스쿨 관련 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해 문제 상황 확인 시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세행은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김문수 후보를 지난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도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후보는 불법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는 리박스쿨 손 대표와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리박스쿨에 방문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알았다"며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당선을 목적으로 리박스쿨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대선 캠프를 통해 국민에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주도했으므로 후보자 비방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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