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두 손’ 악수…민주, ‘대법관 증원’ 심사 : zum 뉴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4일 오전 11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위해 국회 중앙홀(로텐더홀)에 입장하자, 단상 위에 앉아있던 5부 요인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이 대통령은 의전 서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악수를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악수할 때 엷은 웃음을 지으며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이 대통령은 별다른 말 없이 두 손으로 가볍게 악수를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까지도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리스크로 위기에 몰렸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초고속으로 유죄 파기환송했다. 최고법원이 대선판을 흔든다는 비판이 법원 안팎에서 쏟아졌다. 격앙된 이 대통령은 유세 과정에서 ‘조봉암 사법살인’ ‘김대중 사형선고’와 자신을 비교했고,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발표한 10대 공약에도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완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완성’을 2순위에 배치했다. 그러나 선거운동 막바지에는 “(당선되면) 정권 초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민생·경제의 회복에 둬야 한다”며 사법·검찰 개혁은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을 압박하는 듯한 모습이 중도층 표심에 불리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취임선서에 이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여러 공약에 대한 계획과 다짐을 밝혔지만, 사법·검찰개혁에 대한 언급은 한 줄도 하지 않았다. ‘민생·경제 회복 우선’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그 ‘공백’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신 채우는 모습이다. 당장 대통령 취임 첫날인 이날 오후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또 5일 본회의에서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검찰총장만이 징계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임이 최고 수위인 검사 징계에 파면을 추가해 비위 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취임선서 행사에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도 참석했다. 검찰을 관장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입장할 때 일어나 무표정한 얼굴로 가볍게 박수를 쳤다. 박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 단상 위에 앉았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선서 뒤 국민의힘 등 야당 인사들과는 인사를 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는 따로 악수를 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새 장관 인사는 인사청문회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관 인사를 먼저 하는 방식으로 주요 부처를 관리해 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