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李 대통령에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매우 심각히 우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매우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국민통합과 국가개혁이란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국민통합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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