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 장병”…해병대 독립 공약 부각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인천 계양구 자택에서 당선 이후 첫 일정으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오전 8시7분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한테 북한 군사 동향과 군 대비태세 보고를 받고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 장병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헌신에 대해 깊이 치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우리 군 장병이”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육해공군’에 ‘해병대’를 추가한 것은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4군 체제’(육해공군, 해병대)로 만들겠다는 대선 공약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해병대 공약을 별도로 내어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통한 해병대 명예 바로세우기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4군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서북도서 및 상륙작전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탈바꿈 등을 약속했다.

국군조직법 제2조1항은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되어 있다. 역대 해병대 사령관들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만나면 해병대 독립의 염원을 담아 “군 관련 기사를 쓸 때 주어를 ‘육해공군’이 아니라 ‘육해공군 해병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김명수 합참 의장과의 통화는 단순한 의전 절차가 아니라 ‘이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군을 지휘한다’는 대내외 메시지 발신이자 실질적 권한 행사다. 합참 의장은 군 서열 1위고, 평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해 육해공군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한다. 이 대통령이 합참 의장한테서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첫 공식 권한행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017년 5월10일 오전 8시9분을 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확정을 받고 1분 뒤인 오전 8시10분 이순진 합참 의장의 전화 보고를 서울 자택에서 받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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