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오늘 법사위 열어서 대법관을…" 민주당 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4일),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 처리를 추진합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후 4시 법사위를 개최한다"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적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 이어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지난달 회부된 법원 조직법 개정안 2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안과,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안입니다.

지난달 1일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냈습니다.

이 가운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낸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은 논란 끝에 철회됐습니다.

민주당은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 힘빼기'라며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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