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李정부에 "교권보호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5개 교원단체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조합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촉구 공동 기자히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교원단체는 4일 이재명 정부의 교육 정책 1순위 과제로 교권회복을 당부했다. 진보 교육계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21대 대통령 당선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한민국과 교육의 발전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무엇보다 중시하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교권을 보호하며 학교를 살리는 대통령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제주도의 한 중학교 교사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제2의 서이초 사건'이 발생했다"며 "지금과 같은 교권 붕괴, 생활지도 무력화 상황이 지속된다면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없고 교육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나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으로 교단의 '저승사자법'이 된 아동복지법부터 개정해 정서학대 개념을 명료화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제기자를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총은 21대 대선 교육공약 과제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폐지를 요구했고 이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을 밝힌 바 있어 취임 후 새 정부를 꾸리는 즉시 강력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권보호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대선은 교육계 과제로 교육 불평등 해소, 공교육 정상화, 교사의 교육권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치러졌고 국민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염원을 표심으로 담았다"며 "전교조는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대개혁이 새 정부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교육정책의 후퇴를 뼈아프게 경험했다"며 "교권 침해는 더욱 심화됐고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인 행정을 반복해 특히 교사들의 죽음으로 드러난 교육현장의 위기를 대면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끝내 교사의 권한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교육 불평등 해소', '교권 보호 강화',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시민교육 강화' 등의 정책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새 정부가 교육을 시장논리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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