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 여가부 확대, 기후부 신설…정부조직 대수술 시동[이재명 정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 개표방송 행사에서 꽃다발을 받은 뒤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06.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 공약집'을 보면 일단 큰 틀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된 부분은 없다.

다만 분야별 공약과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 등을 보면 일부 부처에 대한 조직개편 방침을 엿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재부 정비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재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며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간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기능을 모두 쥔 '공룡' 기재부의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기재부 내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유세 일정 당시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예산 편성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빠져있는 상태다.

그는 또 "금융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 부분은 금융위원회로 가 있고, 해외금융 부분은 기재부가 하는데 금융위는 또 감독 업무도 하고 정책 업무도 하고 뒤섞여 있다"며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약집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여가부의 경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도 저는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성차별 문제에 있어) 상당 정도의 개선을 이뤄내고는 있지만, 아직 구조적 성차별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번 대선에서 "그 부처(여가부)의 존속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집단은 여성 단체 카르텔밖에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우리가 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지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도 잘 살펴 대처하겠다"며 "여가부를 폐지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 뉴시스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강화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은 폐지되는 조직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파면제'를 공약했다.

반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규모와 권한을 확장해 강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며 "공수처 (검사를) 늘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독립성을 강화해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신설된 경찰국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눈에 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를 하나로 통합해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에너지 관련 전담 부서가 없고, 산업부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며 "앞으로는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우리가 집중 지원해야 해서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가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속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발의 시 국회 문턱은 무난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민주당도 공감대를 형성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그 외에 기존 부처는 손을 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해 조직개편 최소화를 시사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해 새 정부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 주무부처로 인구부 신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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