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100조 투자로 ‘AI 3强’ 진입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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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은결·한영대·서재근 기자] 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했다. 이에 기업들은 산업계 전반에 퍼졌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전쟁의 한복판에서 통상 정책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 의사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반도체, 방위산업, 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서 새 정부의 공약 이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는 정책 수혜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일단 산업계는 새 정부가 제시한 공약에서 민관 협력 체계와 실행 기반이 함께 명시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개월 간 국정 리더십의 부재가 있었던 만큼, 안정적인 전략 추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개월간 리더십 공백이 있었던 우리 경제와 산업 정책의 대외 환경은 관세 폭탄·중국의 추격 등이 겹치며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리더가 경제·산업 전략 전반을 일관되게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리더십 공백이란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이제는 새 정부가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위치한 삼성전자 차세대 반도체 R&D단지. [삼성전자 제공]

李, AI 정책적 우선순위 강조…취임 즉시 공약이행 속도낼듯
제일 먼저 이 정부 출범으로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발전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산업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왔다. 그는 공약을 통해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 혁신거점 육성 ▷고성능 GPU 5만개 이상 확보와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등이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AI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시,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 자금의 직접 지원뿐 아니라 ▷인재 육성 ▷협력 인프라 구축 등이 기대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전방위 지원이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력인 메모리와 미래 동력으로 꼽히는 AI 반도체를 비롯해 하위 생태계를 아우르는 지원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 및 유망 팹리스 성장 지원 ▷K-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밸리 조성 및 R&D 지원 확대로 인프라 확충 등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막한 2025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마덱스)에서 관람객들이 HD현대 부스를 관람하고 있다. [연합]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및 국가대표산업 육성
방산업계는 지난 정부에서 본격화된 K-방산 수출 전략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책 연속성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방산을 국가 전략산업이라고 규정하며, 수출 협력체계 확대와 국가 R&D 투자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K방산 수출 증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및 방위사업청 역량 강화 ▷국방 AI 등 R&D 국가 투자 확대 및 방산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 등을 통해 국가대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수출 주력 플랫폼에 대한 유럽·중동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체계의 안정성과 수출지원 인프라가 강화되면 방산 수출 확대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4월 지난달 페이스북에 “(방산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를 돌파할 신성장 동력이자 국부 증진의 중요한 견인차”라며 “K-방산을 국가산업의 최전선으로 이끌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자가 유세 기간 방산 4대 강국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던 만큼, 새 정부 출범 이후 K-방산 수출은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주국방이 정책으로 추진될 시, 내수 기반 전력 자산 발주도 늘어나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

전기차·자율주행·차세대배터리 탄력 전망
모빌리티와 배터리 분야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지원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기차 보급·지원 확대 및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자율협력 주행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상용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을 비롯한 빅데이터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의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배터리 산업 육성과 관련 이 대통령은 “K-배터리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며 “초격차 기술 확보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차세대 핵심기술 ‘전고체 배터리’의 연구와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내 투자 및 생산 활성화를 위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배터리 제조(충청권), 핵심 소재와 미래 수요 대응(영남권),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 벨트’ 구축 등을 실행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촉발한 ‘관세 리스크’는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로 꼽힌다.

23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방문객들이 태양광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신재생에너지 확대 속도…원전도 외면 어려울 듯
아울러 에너지 업계는 이번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 가속화와 함께 미래 에너지원 다변화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당선인의 공약에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햇빛·바람 연금 확대, 농가태양광 설치로 주민소득 증대 및 에너지 자립 실현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및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이 포함됐다.

전력망 측면에서는 ▷2030년까지 서해안,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추진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 등이 담겨 있다.

강정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태양광 발전 설치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문제는 국내 기업들이 무조건 혜택을 보는 구조가 아니며, 중국산 제품 수입량 증가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보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했지만, 동시에 데이터센터·AI 등 고전력 소비 산업 육성도 강조해왔다. 이에 전력 수요 대응 차원에서 원전 병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AI 산업 기반인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이를 (원전 대비 발전 단가가 비싼)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려면 전기요금이 급등할 수 있다”며 “국제적 흐름도 원전 확대 방향이고, 국내 투자 여론도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새 정부는 원전을 과거처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