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 AI·반도체부터 민생경제까지…전방위 개편 드라이브 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당선인의 대통령직 임기는 내일인 4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선인 결정 선언을 거쳐 곧바로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전국 개표율 94.07%(오전 2시 32분 기준) 기준 득표율 48.79%을 넘어서며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제21대 대선 투표율은 79.4%로, 투표율이 80.7%였던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77.1%였던 20대 대선 투표율보다는 2.3%포인트(p) 상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으로 이어진 민심이 3년 만의 정권 교체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측은 전날까지 이 당선인과 김 후보 간 여론조사상 격차가 '골드 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며 막판 역전을 기대했으나, 기존에 예상됐던 흐름이 이어지면서 결국 정권을 내주게 됐다.

이 당선인은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풍찬노숙하며 간절히 바랐던 것 그 중에 하나는 이 나라가 평범한 시민들의 나라라는 사실"이라며 "이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들을 파면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투표로서 증명해줬다"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 당선인은 “여러분이 내게 맡긴 첫번째 사명은 내란을 확실히 극복하고,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일,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 공화정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존중받고 증오, 혐오가 아니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드시 그 사명에 따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전 1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 후보는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저를 선출하셔서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패배를 승복했다. 그는 당선 된 이 당선인을 향해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4일 오전 임기를 시작할 이 당선인은 임기 개시와 함께 군 통수권을 넘겨받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국회 취임 선서 후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궐선거로 치러진 만큼 60일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없는 약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다. 아울러 외교·안보적 측면을 고려해 용산 대통령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당선인이 임기 시작 이후 펼칠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발 전세계적 무역 갈등과 전쟁 및 지정학적 위기, 0%대로 관측된 한국의 경제성장률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어서다. 오는 7월에는 이전 정부가 협상해온 미국과의 패키지 딜에 나서야 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통신 등 ICT 산업 전반에 걸쳐 내놓은 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지도 지켜볼 대목 중 하나다. 이 당선인이 10대 공약부터 '성장'을 키워드로 산업 지원 및 인재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이와 관련된 정책이 우선 집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 당선인은 당내 경선이 마무리된 직후 SK하이닉스를 방문하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반도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도체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된 AI 분야에서는 한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를 위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국가 AI 클러스터 조성 등 기반 투자 확대와 함께, 6세대 이동통신(6G)과 위성통신 등 차세대 통신 기술에 대한 선제적 R&D 지원도 공약했다.

아울러 게임 분야에서는 사전심의 대신 민간 자율심의 체계로 전환하고, 전담 조직 신설 등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한다. e스포츠 산업 육성도 병행할 계획이다. 유통 분야에선 대형마트 규제 연장과 지역 협력 의무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공공배달앱 확산 등 지원책을 강화한다.

◆'AI 대전환'으로 신산업 육성…AI 3대 강국 도약 선언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방안으로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투자와 인프라, 전 국민 AI 도입 확대와 규제 특례, 인재 양성 부문에서 다방면의 지원책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에는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확대 ▲민간 투자 100조원 유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및 규제 특례 ▲인재 양성 교육 강화가 포함됐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국민 펀드를 조성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과 기업의 투자금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는 물론, 모태펀드와 벤처·스타트업 R&D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해 벤처 투자 회수시장도 적극 키운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전 생태계 아우른다…R&D 강화·세제혜택 지원

이 당선인은 AI반도체를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 및 유망 팹리스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아울러 판교로 중심으로 구성된 K-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밸리를 조성하고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내 팹리스가 대다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만큼, 다른 공약으로 내놓은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시장 육성, 규제 개선 등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안 등이 함께 연계될 전망이다.

제조 부문에서는 2나노 이하 공정 기반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첨단 패키징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의 조기 구축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안이다. 특히 소부장특화단지를 향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강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글로벌 소부장 기업의 국내 유치 등도 함께 제시했다.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에 도입키로 한 국내생산촉진세제도 관심 대상이다. 이 당선인은 배터리 등이 국가전략산업으로 국내 투자와 생산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세제 혜택이 충분히 적용되도록 이월공제 적용과 기준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AI통신인프라로 6G 주목, ‘유료방송규제완화’도 눈길

통신 기술 분야에서는 AI 네트워크를 전면에 내세운 6G 체계 구축이 강조됐다. 6G는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현재 정부와 업계의 기술표준화를 위한 각종 연구개발(R&D) 작업이 한창이다. 특히 AI를 활용한 다양한 통신 기술이 6G 주요 연구 개발 대상으로 지목될 정도로 AI와 6G는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인 6G 키워드로 ‘오픈랜(OpenRAN, 개방형무선접속망) 등 네트워크 고도화 및 장비업체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과 ‘위성통신 기술개발 적극 추진’ 등을 세부공약으로 제시했다.

미디어·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약도 주목해볼 지점이다. 먼저, 이재명 당선인은 10대 공약에서 K-콘텐츠 글로벌 유통 지원을 위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활성화를 내세웠다. 이후 공약집에서는 OTT 등장 및 성장 침체 분위기로 위축된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공약도 언급했다. 관련해 ‘방송미디어 규제의 형평성 및 규제체계의 선진화’를 언급했다. 그간 방송법 등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 국내 방송 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방송미디어의 사후 규제체계 및 네거티브 중심 규제로 전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 하의 동일 유사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 개선 ▲전통적 미디어와 신유형의 미디어 간 역차별 해소 ▲신유형의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진흥 및 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언급됐다.

◆게이머 ‘취향저격’…검열 대신 ‘자율심의’로

이 당선인은 국민 일상 불편해소를 위한 ‘9대 취향저격’ 공약 일부로 게임 이용자들 목소리를 담은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핵심은 게임심의 제도 개편이다. 그간 게이머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체계에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해 온 바 있다. 심의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열이 아닌 정보 제공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게임전담조직이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사후관리기능만을 담당하게 하고, 민간 자율 심의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신고제로 바꾼다. 신규 게임전담조직의 경우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게임분야 거버넌스 개편을 내걸며,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 정책을 제안한 내용이다. 게임특위는 ‘게임정책 제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구성된 체제를 개편해 게임 및 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신설을 추진하거나, 각각의 기구를 설립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 이재명 정부, 유통·소상공인 정책 본격 시동…대형마트 규제·배달 수수료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 보호와 유통 구조 개편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조정하고,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을 제한하는 기존 규제를 5년 더 연장한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지역 협력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강화 기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책도 대폭 확대된다. 누적된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해 저리 대환대출 제도를 확대하고, 전기·가스요금 지원, 정책금융 전문기관 신설 등이 추진된다. 내수 진작을 위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확대된다. 특히 배달앱 시장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민간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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