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탄소중립 목표 강화…기후에너지부 출범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새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중심축을 산업에서 기후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이 석탄·원자력 등 값싼 전력원을 통한 산업 정책에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15대 정책과제 중에는 기후위기대응이 포함됐다. 핵심 내용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전 정부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따라 원전 활용을 강화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원전 활용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리는 방향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한국RE100협의체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445곳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자사가 사용하는 전력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RE100 참여 기업들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사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계약서 등을 통해 명시적인 납품요건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엡손 후지미 공장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장비. /사진제공=한국엡손

전세계적으로 탄소 규제가 강화하고 있는 점도 중요한 요소다. 유럽연합(EU)은 내년 1월부터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CBAM과 유사한 법안 도입을 확정했거나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기였던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며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며 사회·경제 문제도 함께 풀어갈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새 정부는 기후와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해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포괄적으로 수립·집행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조직개편이 이뤄질 경우 산업부에서는 에너지 업무를 담당하는 2차관 산하 조직 전체가, 환경부에서는 기후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탄소정책실이 각각 빠져나와 하나의 부처로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내년 수립될 예정인 장기 전력수급 계획에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15년 간 장기 전력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매 2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2024~2038년 동안의 계획이 담긴 제11차 전기본은 지난 2월 확정됐다. 2026~2040년 계획을 담은 제12차 전기본은 내년에 수립해야 한다.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40기를 폐쇄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12차 전기본에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23년 20.8%에서 2038년에는 45.5%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12차 전기본에는 이 비중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11차 전기본에서 유보했던 신규 발전설비 용량 3.1GW(기가와트) 역시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채워질 공산이 크다.

이밖에 이재명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고 △탄소중립산업 지원 강화 △탄소중립 특화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지역 주민에 대한 햇빛·바람연금 지급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새로운 부처의 신설보다는 작고 유연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향원 아주대 교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필요하다면 이를 기존 부처 레벨에 두기 보다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정책의 조정과 통합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매우 슬림한 조직으로 둬야 할 것"이라며 "이전의 많은 부처 신설 조직 시도가 정착에 시간이 걸리고 부처간 갈등을 유발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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