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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9·19 군사합의·통신선 복원 추진 전망

연합뉴스TV 지성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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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북정책 기조가 지난 정부와 분명한 차이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전부터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고 밝혀왔었는데요.

새 정부는 끊어진 통신선을 다시 잇는 등 남북 대화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정권을 잡으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겠다며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이재명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난달 27일)> "국방력으로 북한 억지력은 가지되 북한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는 공존·공영의 길을 찾아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선 끊어진 연락 채널을 다시 잇는 것이 먼저.

이재명 정부는 우선 윤석열 정부 때 단절된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복구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과 소통이 다시 이뤄지면 지난 정부에서 효력을 정지하고 북한이 파기를 선언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의 복원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의 호응이 있다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남과 북이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살포, 대북·대남 확성기 방송을 상호 중단하는 신뢰 구축 조치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남기구까지 전면 폐지한 김정은 정권은 현재 남쪽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TV>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하시면서…"

다만, 평소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겠다고 이재명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안할 경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영상편집 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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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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