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자 앞에 놓인 ‘최악 경제’…미 관세협상 발등의 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가 4일부터 당장 마주할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막막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초고율 관세 부과와 미국-중국 무역 갈등 등으로 한국의 수출 전망에 그림자가 깊어지고 있고, 내수 또한 장기 부진에 빠져 있다. 경제의 양대 엔진에 모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이재명 당선자는 대선 10대 공약의 1번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를 내세웠다. 2번 공약인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강화를 앞선다. 중도보수를 껴안고 민생을 앞세운다는 포석이지만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이 당선자가 첫번째 할 일로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위한 통상외교전략 재정립이 손꼽힌다. 그에 앞서 이 당선자는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축하 전화통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트럼프가 돌발적으로 협상을 압박하는 발언을 꺼낼 수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의 협상 시한 등을 염두에 두면 윤석열 정부 관료들이 진행한 협상의 상세 내역 파악과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한 시간이 이 당선자에게 많지 않다.

내수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준비도 이 당선자가 당장 착수해야 할 과제다. 그는 지난 2일 한겨레티브이(TV) ‘뉴스 다이브’와 한 인터뷰에서 “(경제 상황이) 비정상적으로 심각한 만큼 약간의 정상적 조처라도 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추경 규모와 세부 사업 편성을 놓고 벌어질 야당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는 건 이 당선자의 정치력을 시험할 첫 가늠자다.

이른바 ‘국정 컨트롤타워’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 점으로 미뤄 보면, 신속한 국정 장악을 위해선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구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거 기간 내놓은 세밀하지 않은 ‘백화점식’ 공약을 추려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성장 정책만 강조되는 상황에서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된 한국 사회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 양극화 완화는 이 당선자가 강조해온 ‘통합’의 동력이지만 정작 공약에는 사실상 빠져 있던 정책 목표다. 대통령 취임 뒤에는 공약집의 빈 구멍을 메워야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공약집만 보면 경제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잘 보이지 않는다. 취임 100일 동안 우선순위를 정하고 핵심 정책을 끌고 나갈 대통령 참모진을 잘 구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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